다음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속 영장이고, 그것도 안되면 검찰에 넘길 수도 있구먼.
판사 쇼핑이나, 판사의 예외 적용도 시각이 다르다? 하지만 판사는 무색무취어야 한다는 말에 굉장히 수긍이 가네.
역시 전직 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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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은수구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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