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을 얘기한 야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입법 폭주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삭감 의견만을 반영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야당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감액안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증액을 이야기했다”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야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민생 관련 예산을 감액한 내용을 보면, 마약 수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수사, 양자 기초 연구, AI(인공지능)·반도체 등에 대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은 증액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해에서 석유·가스 매장지를 찾기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성공하면)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며,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에너지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예산부터 삭감하겠다는 것은 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 범죄 대응을 어렵게 했고, 예비비도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했다”며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서 “민주당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을 탄핵소추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원·검찰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부가 제안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데 대해선 “유예가 실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