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액 폭주… 좌우 없는 ‘국방·보건·R&D’ 예산도 싹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정치적 성격이 옅은 국방과 사회복지, 보건,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도 수천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예산 증액분까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1일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정부안에서 총 3409억원이나 감액됐다. 이는 감액 총액인 4조1091억원 중 8.3%에 이른다. 장병 인건비는 3조7737억원 중 645억원이 깎였다. 2022년 이후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아지고 있고 입영 대상 병역자원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이유였다. 국방부는 장병 30%를 상대로 불시에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겠다며 ‘마약류 검사 키트’ 예산을 반영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 끝에 일부 감액됐다.
방위사업청 예산 중에서는 소형 무인기(드론) 격추용 레이저 대공무기인 ‘Block-Ⅰ’ 관련 예산 712억원 중 5억7000만원이 감액됐다.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접적(接敵)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도 100억원에서 99억5400만원이 삭감돼 사실상 전액 감액됐다. 적 도발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용도의 155㎜ 정밀유도포탄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77억원에서 65억원이 삭감됐다.
국민 건강·생명과 연결되는 보건 분야 예산은 1118억원이 감액됐다.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고비용·고난도 분야 R&D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산은 700억원이 편성됐으나 69억원이 삭감됐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예산도 290억원에서 36억원이 감액됐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rcid=1733052859&code=11121100&sid1=pol&cp=nv2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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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개딸놈들 남탓시전 가능하니 ㅎ
마약검사 인권 운운하며 반대 ㅎ. 역시 마약청정국을 나락으로 빠트린 더듬어들다움. 범죄자를 위한 인권 ㅈ이다
북2중대 답게 국방예산 삭감 ㅎ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게임체인져로 등장한 드론관련 삭감 ㅎ
정밀 폭격 가능한 유도탄 삭감 ㅎㅎㅎㅎ
이게 개딸들이 말하는 민주 맞지? 독재 지랄하면서 더듬어 독재는 민주라고 빼에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