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아닙니다, 대단한 검찰입니다
https://omn.kr/24juo
검찰을 상대로 한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료를 주면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언제 어디서 돈을 썼는지 감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상태의 영수증까지 있어 사진만 보면 인쇄 사고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검찰 영수증’ 잉크는 구내식당만 피해서 휘발되나 [뉴스AS]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125.html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 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 하루에 480만원 꼴로 특활비 썼다"
https://omn.kr/24p4u
검찰 특활비 '292억' 분석결과 발표... "1억 5천, 영수증 한 장 써주고 마음대로..."
편견없이봅시다24.05.09 00:04
ㅎㅎㅎ
얘는 '법인카드 나온거 같은 직장 동료들이랑 먹다 관련 규칙 어긴거'는 괜찮단다...ㅎㅎㅎ
내로남불 오지지 않냐? ㅎㅎㅎㅎ
쌈박한 김혜경씨 변호인 논리
2024.02.26 (월) 21:09 백전백승1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814395
편견없이봅시다24.05.09 00:04
ㅎㅎㅎ
법인카드 이런거? ㅎㅎㅎㅎㅎ
이건 언제 기소한다니? ㅎㅎㅎㅎ
"영화관람은 통치행위" 비용공개 거부했지만..법원 "공개하라" [뉴스.zip/MBC뉴스]
https://youtu.be/z9sIspwF8Ss
00:00 [오늘 이 뉴스] "영화 관람은 통치행위 일환" 비용 공개 못 한다는 대통령실 (2022.11.29/MBC뉴스)
01:49 [오늘 이 뉴스] "'대통령 영화 관람·한식당 밥값 무슨 돈?' 정보공개 요구 응하라" (2023.09.01/MBC뉴스)
尹부부 청담동 한식당서 450만원...법원 "식사비·영화관람비 공개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901000869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및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식사비 등 공개"…2심도 시민단체 손 들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156&pDate=20240430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쓴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고 했습니다 영화 관람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예산 등의 공개는 신중해야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편견없이봅시다24.05.09 00:06
ㅎㅎㅎ
모두 다 사형 어때?ㅎㅎㅎㅎ
너 설마 내로남불은 아니지? ㅎㅎㅎㅎ
모두 다 사형 가쟈.. 어때? ㅎㅎㅎㅎ
편견없이봅시다24.05.09 00:06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