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출직이나 국회 청문회 대상의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는 큰 하자가 아닌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밝혀지지 않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윤 변호사를 지명했다. 과거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범죄인들이 국회의원은 해도 되고 성폭행범 변호했다고 기관장은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재명은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와 그 어머니를 37군데 찔려 죽인 조카를 심신미약자라고 변호했다. 또 다른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에게 농약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회칼로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죽인 잔인한 살인자를 변호하여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 받게 이재명이 변호를 했다.
위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7년 이 살인자는 이미 15년 형을 살고 2022년에 석방됐다. 이런 잔인한 살인범을 변호한 이재명은 국회의원도 하고 야당 대표도 하고 대선후보도 되는 세상에 상습적 성폭행범을 변호했다고 공수처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범죄인 이재명과 조국 그 외 다수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범죄인인데 이들은 국회의원을 해도 되고 청문회 대상 정부 요원들은 안 된다고 문제를 삼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이며 특히 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월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 여 만이다.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말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59·연수원 22기)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았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오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사실이 알려져,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2018년 미성년자 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을 변호했다. 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