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재개 美 하자는 대로?
美 "박스일부 교체과정에서 종업원 실수" 해명
'등뼈 수출' 파문 한 달도 못 돼 검역중단 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한·미간 정치, 통상 현안에 수입 검역 원칙이 끌려간 게 아니냐는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이번 등뼈 수출에 대해 "내용물 표시·무게에 따라 수출·내수용을 구분하는 구역에서 포장기계 고장으로 상자들을 섞어 쌓다 박스 일부가 파손됐고,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육받지 못한 종업원들이 부주의로 수출용 상자에 T본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잘못 담았다"고 해명했다.
미국측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상자 포장 전 내용물 육안 검사원 배치 △컴퓨터 박스 무게 허용범위 축소로 뼈 포함 여부 식별 강화 △육안 검사 통관 전까지 한국 수출용 라벨 부착 금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광우병위험물질(SRM) 검출이라는 중대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안에 대해 우리 검역당국이 현장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미국측의 일방적 문서상 해명을 근거로 채 한달도 되지 않아 검역 중단 조치를 풀어준 것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다.
또 애초에 이달 초 '수입중단' 사유인 SRM을 확인하고도 정부의 제재 수위가 '검역 중단'에 그친 점이나, 미국에 보름 넘게 해명 시간을 준 점 등은 모두 국내외 법률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비교하면 이 같은 비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지난해 1월 일본에서 똑같이 미국산 송아지 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됐을 당시 일본 정부는 즉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고, 이후 6개월동안 미국이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를 점검한 뒤에야 수입 금지를 해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까지 미국은 일본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구체적인 도축 매뉴얼 등 철저한 수출증명(EV)프로그램에 따라 생산하고 있다.
반면 우리 검역당국은 작년말 이후 10여차례나 명백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인 등뼈, 내수용 쇠고기, 갈비통뼈 등을 확인하고도 필요 이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사안 축소에만 급급하다 오히려 더 큰 한미간 검역 마찰을 불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24일 한국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은 여전히 미흡해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현수기자·일부연합뉴스 songh@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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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놈들 실수는 무슨 실수냐?
미국과 한국간의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서로 합의된 것이 분명히 있을테고..
그걸 명확히 지켜나가야 정부를 믿고 사먹던가 말던가 할거 아니여..
이런건 정말 짜증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