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곡관리법.. 쉽게말해 쌀이 과잉 생산되면.. 이걸 국가가 사들여서 관리하고 쌀값을 유지시켜주는 법안임. 얼핏보면 쌀농사 짓는 농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보여지지만..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님.
결국 소비자는 쌀을 비싼값에 사야하고.. 국가는 이 쌀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해야함. 창고관리도 해야하고 쌀을 사들이는 비용도 결국 세금으로 하는것임. 재정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됨. 조단위임.
게다가 또 문제가 되는데.. 쌀농사를 지으면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른 농사를 접고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늘어나게 됨. 결국 이것은 다른 농산품의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될 수 있음.
왜 이런 부작용이 쉽게 예상되는 법안을 .. 농민을 위한다는 "선의"라는 명분으로 시행하자는건지 알수가 없음. 명분은 "선의" 지만.. 결과는 과연.. 선할까?
2. 민주화 유공자법.. 이거도 뭐 민주화 중요하긴한데 문제는..
민주당이 셀프로 본인들 혜택을 받자는 것이 문제임.
그리고 이 민주화 유공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무엇보다 명단조차 공개가 안될거라는거. 시위하다 한대맞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가 친구의 증언이 전부인 조폭도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거임.
이들에게 취업가산점.... 면세사업권.. 전기세 혜택. 공무원 가산점. 대출 금리 우대.. 임대주택 입주 우대.. 등등등.. 온갖 혜택을 주는게 과연 타당한가?? 대부분의 시민은 민주화에 기여한바가 없는걸까? 민주화라는 가치를 이들이 독점하는게 맞는건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옴.
3. 연금개혁
본래 국민연금의 취지는 소득재분배랑 관계없음. 많이 낸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내면 적게 받는것임. 그냥 연금일 뿐임. 그런데.. 이제는.. 많이 낸 사람이 비례적으로 좀 덜받고.. 적게 낸사람은 더받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임. 그러면서 연금 내는 비율을 더 높인다는 것임.
그동안 연금 좀 덜내고 살아온 1찍들 중에.. 연금 받을날이 얼마 안남은 사람들은 이거에 혹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처럼 젊은 사람들에게는 완전 사기처럼 보임.
이런거 진심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