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00만명 해고한 대기업을 짝사랑?
소수 5%만 행복한 사회 오래 가지 못한다"
대담 : 문국현 대통령선거 후보·이인영 민주신당 의원
사회 : 박형숙 기자
사진/동영상 : 권우성/김정훈·김호중 기자
정리 : 박상규·이경태 기자
[8신 : 24일 오후 5시 20분]
가짜경제의 핵심이 이명박, 부정부패 방식으로 국민 인질 잡지 말라
"이명박을 이길 비책? 원래대로 하면 된다. 그건 비책도 아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형숙 기자가 "이명박 후보를 이길 비책이 있느냐"고 묻자 문 후보는 거침없이 답했다. 비책도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그는 "재벌이 일자리를 100만명 줄였다"며 "일자리를 줄인 지도자가 무슨 국가 지도자냐, GDP가 늘어나도 일자리가 줄었다면 소수만을 위한 경제이며 그것은 가짜 경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문 후보는 "회사의 건물이 크고 광고비가 많이 드니까 마치 그 기업이 나라의 경제를 위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람중심의,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5%의 사람이 부동산을 독점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가짜경제의 핵심이 바로 이명박 후보"라며 "21세기에 옛날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예전의 부정부패 방식으로 국민을 인질로 잡으면 안 된다"고 이명박 후보에게 비판의 칼을 던졌다.
문 후보의 발언이 거침없이 이어지자 이인영 의원은 "한마디 거들어도 되겠냐"고 묻고 "부패로 경제를 돕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정규직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선택할지, 경제는 성장해도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을 선택할지 우리 역사가 기로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패자도 함께 살아가는 한국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이게 바로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을 대체하는 다툼의 기회"라고 지목했다.
[7신 : 24일 오후 5시 20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 나와 자식, 가정의 미래를 위협 받으면 안 된다. 대기업에서 지난 10년간 무려 100만명이 해고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런 대기업을 짝사랑하고 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 100만명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을 당했나."
문국현 후보는 울었다. 그의 입술이 실룩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아픔과 공감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이 대량 해고사태를 만들었는데도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이 85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55%인데도 마치 전세계에 우리처럼 모두 비정규직이 많은 것처럼 호도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월급만 적은 게 아니라 평생학습같은 체계도 없다"며 "이런 사회를 만든 지도층을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정규직 편에서 대변했다.
이어 문 후보는 "대기업이 100만명을 해고할 때 사회지도자는 뭘 했느냐"고 묻고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인데도 중소기업들을 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에 붙어 있는 사회 지도층을 누가 좋아하겠냐"며 "비정규직 10%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지혜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문 후보는 "전 세계에서 보육과 교육은 우리나라만한 여성의 일, 한 가족의 일로 따진다"며 "이것도 우리 젊은이를 좌절시키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그는 "2008년부터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야 한다"며 "소수 5%만 행복하면 그 사회는 오래 가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날 토론이 정점에 도달할 즈음 박형숙 <오마이뉴스> 특임기자는 네티즌 질문 두 가지를 골라 소개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네티즌1. "문 후보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기득권 저항이 강할 듯한데"
"그 분들이 엄청난 수혜자였다는 것을 말하며 설득하고 싶다. 저와 같은 기득권층이 아닌 나머지 국민들의 소득이 2~3배로 올라간다는 것이 대기업에게도 나쁜 일이 아니라고 설득하겠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통합의 마중물이다. 선순환의 마중물을 펌프에 집어넣는 것이다. 또 기득권이 존경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문제점 때문에 밤 사이 고민할 기득권들이 그 고민을 청산할 좋은 기회다고 설득할 것이다."
네티즌2. 문 후보는 감세론자? 증세론자?
"현재 전체 정부 예산 중 낭비되는 예산이 5~60조나 된다. 그런데 왜 증세를 해야하는가. 물론 사회 복지 투자를 위해서 당연히 증세 해야 한다. 그러나 아까 언급한 김유찬 교수의 블루오션, 마이클 오턴의 창조적 정부 등에 따르면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굳이 증세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아까 이 의원이 말한 것처럼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 쓰는 돈이 많다. 정부도 아직 너무 크다. 각 부처에 4개씩 부처원을 둬 22개 부처원을 가진 정부는 세계에서도 드물다. 또 에너지와 관련해 유류세가 25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세금을 굳이 늘리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6신 : 24일 오후 5시 15분]
"386은 해병대처럼 찰떡 동지애가 있는 것 같다."
문 후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너서클이라고 하는데…. 아랫세대나 윗세대는 386이 무슨 천부권한을 받았길래 다른 세대와는 불화하며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가 생각한다"고 타자를 빗대 비판했다.
또 문 후보는 "386이 예전에는 시대정신을 충실히 대변했지만 지금은 영웅이 된 이들이 있다"며 "세계화와 같이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지금 그런 영웅이 있겠는가"라고 연달아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문 후보는 "중국과 인도 등 전 세계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며 "386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세계화 시대에 맞게 창조적인 기상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 후보는 "한국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얼마전 전세계 1천여명의 기업인을 모아 반부패가 가장 큰 민주화이자 일자리 창출 방법이라고 선언했다"며 "세계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는 386 영웅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기문의 제네바 선언에 대한 386의 답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5신 : 24일 오후 5시]
문국현은 진보냐, 개혁이냐, 보수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중간쯤이냐.
이날 열린 토론에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4시 50분 현재 1213개의 네티즌 의견이 달리고 있다. 문국현의 색깔을 묻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많았다. 한 네티즌이 진보와 보수 어떤 쪽에 가깝냐고 던진 질문에 문 후보는 "기업인은 진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끊임 없는 개혁을 하고, 가치를 창조하며, 그것이 고객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은 시장주의자"라며 "중도라는 것은 단지 이름에 불구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쓰는 용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구환경 보고, 인권보호, 노동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경쟁이 생겨 강자에 의한 약자의 탈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본흐름이야말로 한국의 진보적 가치라고 피력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1000대 기업은 모두 그 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 광주지역 팬클럽의 '즉석 번개' 제안에는 "좋다!"고 응대한 뒤 그는 "나는 네티즌을 가장 많이 믿는다"며 "요즘은 6,70대도 인터넷 많이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장인 나이가 80대인데도 인터넷을 잘 한다고 소개하면서 그는 "모바일 교육을 2년동안 했다"며 "2,30대 젊은층의 참여가 중요하고, 신문과 방송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사람의 진입이 적은데, 이들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신 : 24일 오후 4시 50분]
"국민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국현 후보는 민주신당이 국민들에게 감동의 정치를 할 준비가 된 정당인지 의구심을 표현했다. 문 후보는 "민주신당이 민주, 개혁, 평화세력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여 있는데 거기에 강한 경제론을 넣어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결별한 깨끗한 번영, 약자를 배려한 따뜻한 성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가운데 민주화세력과 양심적인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참여정부에 쏟아졌던 여러 비판에 대해서도 "민주화정부로서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좌파정부, 조선노동당 2중대 등과 같은 험악한 왜곡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국현 후보의 경제발전 대안이라는 사람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21세기 경제발전 비전에서 남북경제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그래서 내가 환동해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연간 수백조원씩 수입하는 가스는 80조원이나 되는데 이를 러시아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각적 북미수교가 중요하며 주변국가인 러시아와 일본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신 : 24일 오후 4시 20분]
"정치권이 무능한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여러 당이 열심히 밀어붙였지만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참여정부는 좋았지만 엘리티시즘에 빠져서 폐쇄적이었다. 이걸 개방해야 한다."
문국현 후보는 24일 열린 토론에서 정치권의 '엘리트주의'를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성과에 대해 "평화와 참여, 민주주의 배가는 성과를 이룬 바 있"지만, "국민이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경제와 비정규직 문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후보는 이인영 의원에게 "386 정치인들이 엘리트주의, 동지애에 머물지 말아야 하다"며 "더 이상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때 민주화 혁명을 했던 사람들끼리의 민주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인영 의원은 여당과 현정부의 평가에 대해 "너희들이 잘했냐고 묻는다면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다"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운동권 출신 기득권이란 말을 들었을 때 치욕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화세력이 실패한 가장 큰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말하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를 민주주의로 전환시키는 데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중요했다"고 말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관련해서 문 후보는 "상당 부분 성공했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치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좀더 개선할 것은 많다고 전했다.
문국현 후보의 두 딸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둘째 딸은 기본급 100만원에 성과급으로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정도이며, 큰딸은 파견직 노동자로 기본급 12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딸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정규직으로 가려면 본인들의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55%이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85%가 비정규직이라고 말한 뒤, 자기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이 무조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이 모두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신 : 24일 오후 3시 50분]
이인영 민주신당 의원과 문국현 대통령선거 후보(유한킴벌리 전 사장)는 24일 오후 3시경 서울 광화문 <오마이뉴스> 회의실에 도착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본격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인영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헌태 여론조사 전문가의 문국현 후보 선택에 대해 "새로운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짧게 코멘트 했다.
문국현 후보는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하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을 국가와 사회의 대전환점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두려움보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나는 항상 도전해왔다"며 "폭풍 속의 어려움만 생각하면 앞으로 못 나간다, 폭풍속에 평화로운 바다가 있다, 블루오션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가 김헌태씨가 1개월만에 결판이 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문 후보는 "그래서 그가 나보다 젊은 사람"이라며 "이번 대선이 다 끝날 때까지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훌륭한 인재들이 정치에 나서 정치가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신나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담은 박형숙 <오마이뉴스> 특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1신 : 24일 오전 11시 10분]
23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의 첫 행선지는?
이튿날인 오늘 오전 문 전 사장은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순옥씨가 운영하는 평화시장의 '수다공방'을 찾아 전씨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만난 뒤, 오후엔 <오마이뉴스>를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논쟁'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다.
'민주화 세력과 386은 과연 실패했는가'가 그 첫 번째 주제다. 87년 6월항쟁 20주년인 올해, 보수 세력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싸잡아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실패했는가? 또 민주화세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러한 화두에 대한 문 전 사장의 견해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다.
대담자는 이인영 의원(전대협 1기 의장)이다. 문국현 전 사장은 이후에도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굵직굵직한 의제에 뛰어들어 자신의 견해와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