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보훈가족 급여 인상 처우개선,
보훈청, 보훈부로 승격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990402.html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KFX 전투기 산업 결실(2021)
천안함 생존 용사 국가유공자 신청자중 12명 인정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1016300504
불법 인건비처리 탈세 막기위한 4대 보험정보 국세청과 연동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235236/
질본청 재난 안전 정보 실시간 연동 api 도입 확대
http://www.kdca.go.kr/npt/biz/npp/api/nppOpenApiIntrMain.do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 2%로 oecd 성장율 평균인 1.7%를 상회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0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youtube.com/watch?v=w6uHw05k7ho
https://www.youtube.com/watch?v=fjQvyfdn0MA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youtube.com/watch?v=0Yq3H3pNxio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과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2017년 말)
https://www.youtube.com/watch?v=-zOC_-7Tv2M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ww.youtube.com/watch?v=ojrM0cCYQmc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정기적인 정부간 협의회 개최, 공동성명 및 테러, 전염병, 자연재난, 사이버공격 등에대한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감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8393.html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675
신북방정책(북방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새로운 먹거리 창출)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197700980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2017년,2020년)
(2017년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2020년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
(민간차원의 미사일연구,발사 제한이 완전히 없어짐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
방산비리 "제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16761,20191210)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비트코인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92026&rc=N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31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불법 대부업체 최고이자 제한 현 24%->6% (2020년)(서민부담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8663&call_from=naver_news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질병 관리본부 ,질병 관리청 승격, 독자 권한 확대
https://m.medigatenews.com/news/2225771470
코로나 방어(2020년)
질병관리본부가 했고 정부는 안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정부를 이루고있는 정부기관중 하나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7%88%EB%B3%91%EA%B4%80%EB%A6%AC%EB%B3%B8%EB%B6%80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1월 30일)(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28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2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마스크 5부제(3월 9일)(마스크 사재기 방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60988054906
생활치료센터(3월 2일)(경증환자 수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0
https://www.bbc.com/korean/news-51716677
자가격리앱(3월 7일)(자가격리자 이탈방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71800539230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2월 26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37200060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3월 17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BEBE5cqlOI
한국,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가축 전염병(구제역) 대응(AI조기 차단)
https://www.youtube.com/watch?v=_9k_pUAKspQ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https://www.globalinnovationindex.org/gii-2020-report#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대통령 일정 공개(2017년)
https://www1.president.go.kr/calendar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iNcXUTY2D7g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s://www.youtube.com/watch?v=Cfn8QYeZ-JM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www.youtube.com/watch?v=MwdHWck0WTQ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유치원 3법(2020년)(유치원생에 대한 안전,보호와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법(정당한사유없는 폐원금지,폐쇄명령받고도 이름바꿔 개원금지,유아에대한 고성,폭언금지,유치원에대한 평가 인터넷에공개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2
사립학교법(이사장과 유치원장 겸직금지,교비에속하는수입을 교육목적이외에 사용금지 등)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0
학교급식법(일정요건을 갖춘이에게만 급식업무위탁,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대상에 포함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517&viewCls=lsRvsDocInfoR#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투명성 강화)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보육교사의 근로요건 보장(8시간 표준보육시간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임대차 3법(2020년)(임차인 보호)
계약갱신 청구권(기존 2년이였던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하여 4년으로)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상승폭을 5%로 제한)(갭투자방지)
임대차 신고제(계약을 맺을시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33388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G7 초대(2020년)
https://www.youtube.com/watch?v=FewQtBsrhUk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m.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72413&pkgId=49500743#policyFocus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