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를보면짖는개 아이러니 하게도 이데올로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음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더 아이러니 한건, 계획경제로 성장한 국가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국가 사업과,
민간에서 이뤄저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른다는거죠...
너의사랑에취하다21.04.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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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영화 찬성하는건 아니죠?
너의사랑에취하다21.04.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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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한다, 안한다 부터 입장부터 밝혀 보세요
너의사랑에취하다21.04.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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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없앤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 꼴통도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을 달고 자빠졌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베를보면짖는개21.04.0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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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를보면짖는개 그래도 욕은 안하시는게...
너의사랑에취하다21.04.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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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예금·보험 사업 목적은 국민 경제 생활 안정과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인데
이걸 민영화 하게 되면 일반 사기업화 되겠죠?
사기업화 되는 순간 부터 정부가 기금 운용에 대한 상시적 감시 권한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간에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일궈놓은 국가 자산이자, 전략을 민간에 넘기는게 타당 하다고 보시나요?
너의사랑에취하다21.04.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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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사랑에취하다 또한 우정 사업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예대 마진, 국가 기금 신탁등을 운용하여
국가 재정 자립도에 기여하는 기관을
외국 자본에 쉽게 잠식 당할 우려가 있는 무조건적인 민영화가 과연 정당한가요?
혈세 투입 해놓고, 독일에 중국에 다 빨려 나간 기내 면세 사업들만 봐도 문제가 심각한데...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자산으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외국에 다 뺏긴 지난 사건들만 봐도
용납할수 없는 발상이죠.
너의사랑에취하다21.04.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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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10이라면 실이 10000쯤 되는 사안 입니다.
한가지 덧 붙이자면
기내 면세점 사업권은 독일이 3 중국이 1~2 그외 입니다.
그마저도 중극은 2017년 이전에 갑자기 늘어 난 거고요.
너의사랑에취하다21.04.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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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사랑에취하다 친절하시네요. 일베애들은 가르쳐주면서 패야돼서 머리가 아픕니다.
일베를보면짖는개21.04.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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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식의 의견만 나온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줘서 이미 연구 보고서 작성했다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래놓고 민영화 실패 손실은 다시 국고로 보존해라 할건데
책임은 누가집니까?
얼마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군인 인구가 약 66만 이었습니다.
그전엔 70만이 넘었고요 80만명 일때도 있었습니다.
이사람들 이사람 가족들이 보낸 우편, 택배 요금이 우정 사업국에 귀속되어 운용 됩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1순위로 수십년간 우체국 금융에서 운용하고 예탁 되어있겠죠.
이런 피같은 돈으로 세금으로 일궈진 국가 전략 자산을 민영화 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돈은 결국 국방비에서, 국토 교통부에서, 정부에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이고요.
그런 피흘리고 소금기 도는 자금들로 모아서 키운 사업을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 시키는건
진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발상이죠
너의사랑에취하다21.04.0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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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서 제도화 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수습하기까지의 피해가 심각할수도 있으니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