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잔고를 위조해서 사기를 쳤는데 공범들만 잡혀가고 기소조차 안됨.
기소가 안된다는 것은 유죄, 무죄를 떠나서 애초에 혐의조차 없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임.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이 100만원을 손해봤다고 하자.
그러면 그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고 소장을 작성해서 사기죄로 나를 고발하겠지.
그러면 검찰에서 소장을 읽어보고 쓰레기통에 그냥 넣으면 그게 기소조차 안되는 것이다.
기소가 된다는 것은 소장을 접수하고 검찰이 조사라도 한다는 것
수사 중에 아무래도 범죄가 성립이 안되면 그상태에서 불기소로 해서 사건을 종료.
수사를 해서 별거 아니면 불구속, 증거조작, 은폐나 도주의 위험이 있으면 구속.
불구속은 집에서 대기, 구속은 구치소에 갇힌다는 뜻.
즉 윤석열의 장모는 불기소도아니고 아예 소장이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것.
반면에 공범들은 모두 구속수사된 후 사기죄로 징역을 살게됨
이것으로 잘 알아야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장검사 하나 인척으로 두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범죄를 저질러도 애초에 죄를 묻기는 커녕 아무런 잘못도 한게 없는 것이 됨.
이 할머니도 대놓고 사위가 검사라도 떠들고 다녔는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
반면에 정경심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들어 구속수사를 했고 검찰에서 위조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냈고 이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구형을 징역 7년을 때렸다. 그것도 업무방해.
법원에서 그 구형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언도 하였다.
만일 당신의 편에 검사가 있다면 음주운전이나 폭행정도는 범죄는 커녕 나쁜 일도 아니다.
만일 당신의 상대편에 검사가 있다면 편의점에서 담배 한값만 훔쳐도 징역 3년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
보통 강남 룸싸롱에 가면 세가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법조인, 언론인, 의료인, 기업가, 조폭
정치인들은 이목이 집중되 룸싸롱에 가기 어렵다. 고급식당 정도.
물론 모든 돈은 기업가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우리 연봉으로는 꿈도 못꾸는 한상에 수천만원짜리
술상이 차려진다. 의료인은 지돈으로 쳐먹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투기, 입시비리, 병역회피에 민감하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와 밀접하고 눈에
보이기 때문. 하지만 그것은 룸싸롱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비하면 새발이 피해불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