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이면 발의할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2년전 CCTV의무화 발의후 아래 5놈이 발빼서 폐기...
10명이면 되는 발의조차...민주당은 180석도 모자른듯함....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 혼자 법안통과까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작년 역시 법안소위 6석인 민주당만 동의했어도 소위통과였는데...무산됨...
강병원,신현영,남인순 반대로...
지금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수있는 민주당이 그냥 의지가 없는거란다...
민주당은 이미 국민적합의가 이루어진 CCTV법안조차 2번이나 짬시켰는데...
범죄의사 자격박탈을 민주당이 해줄것같니?...
의사 욕하면 뭐하니...의사가 법만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