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검사는 "A야. 너는 죄가 있어"라고 한다.
변호사는 "아니야.A는 죄가 없어"라고 한다.
판사는 그것을 보고 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예)
검사 : 너 절도했지? 1년 실형.
변호사: 아니야 절도안했어.
판사: 절도한거 같아 ,검사말이 더 신빙성 있어.
1년후...사실 절도는 A가 아니라 제가 했어요.
진범이 따로 있거나, A가 진범이 아닐경우.
검사 승진.
판사 승진
억울한 A는 본인, 가족 파탄 ...인생 종 침.
*법률개정 안 희망사항.
검사가 죄가 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추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검사와 판사도 동일한 벌을 받게 해야 함. 그래야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것임.
또한 판사가 억울할 경우 판사와 검사간 법적 공방이 되도록 해야 함.
*판사, 검사들 반발예상 안
왈왈왈~~왈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