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qmkba2ngHgQ&t=11s
(JTBC 뉴스룸) 중독자 느는데 "상담센터 줄여라"…도박 치료 '엇박자'
요약 >>
1) 국가가 도박을 허용했으므로 치료도 국가몫임
2) 따라서 강원랜드등은 매출의 0.35%를 치유기금으로 내도록 되어있고
이걸로 단도박(도박치료)센터가 운영됨
3) 그런데 코로나로 도박매출이 반토막나서 기금도 반토막남
4) 이에 정부는 전국 13개 센터를 5개로 줄이겠다고 선포함
5) 강원랜드를 많이가고 도박을 많이해야 치료인프라도 유지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가가 허가한 도박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있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410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는 지난 11년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을 도박문제에서 예방하고, 도박문제 당사자와 가족들을 회복시켜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사명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역센터 설치 중단 및 기존 센터의 통폐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합법사행산업(도박)이 위축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인 예방치유서비스를 축소하려 합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합법도박은 위축됐으나 불법도박은 더 기승을 부려 현재 불법도박 규모는 81조원대로 추정됩니다. 특히 온라인 접근이 용이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군장병 휴대전화 전면시행으로 군인들의 불법도박 피해도 폭증해 우리나라 전반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시국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를 통폐합하겠다는 정책이 매우 우려됩니다.
임오경의원도 "코로나19 사태로 합법 산업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합법사행산업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치유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뺀 격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사핸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판단을 지적했습니다(2020.9.17.보도자료 인용)
국민청원에 올라온 도박문제 피해자이자 회복자의 간곡한 호소를 눈여겨봐주십시오.
도박문제로 파탄난 개인과 가정이 지역센터를 통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들의 베이스캠프인 지역센터가 사라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피해에 처할지를 절규하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410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