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코로나가 재확산 국면에 있는 이 국가적 위기 시기에

 

의사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어려운시기에 의사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감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연유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파업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팩트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 의사가 되기란 무척힘들다.(공부도 잘해야 하고 그 이후에 인턴과 전공의과정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아내야죠.)

 

2.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개고생해서 의사됐는데 돈도 많이 못벌면 의사라는 직업에 무슨 유인이 있을까요?)

 

3. 직업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를 천박하다고 볼수 없다.(우리중에 봉사정신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사람 누구 있나요?)

 

4.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이 있다.(정형외과 제외 외과계열들, 산부인과 등) 그리고 기피하는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란.. 일단 외과나 산부인과는 병원입장에서 적자의 주요원인이다. 그래서 병원들이 적자나는 과를 폐과한다. 그럼 해당 전문의들은 취업을 할 수가 없다. 고로 기피한다.. 특히 외과는 업무 로딩은 엄청 빡센데.. 누가 가려하겠는가?

 

5. 의사들이 지방에 가지 않으려는데 이유가 있다. 시골에 의사 하나가 간다고 의료 사각지대가 사라지는게 아니다.. 의사는 병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적 술기를 실시하늨 의료행위와 국민보건의 한축일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같은 의료인및 보건인과 각종 장비들이 함께 어우러져 의료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전혀없이 시골에 무작정 의사보고 가라고 한다고 누가 가나.. 게다가 의사도 가정을 일구고 자식을 낳아 기른다. 가능하면 대도시에 살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6.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1년의 인턴과 3년의 전공의를 갈아서 그들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기형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 총 4년을 희생한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후 금전적으로 보상을 싶어하는 욕구를 이해해야한다..

 

7.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의료 사각지내에 내몰린 산간벽지..시골지역의 시설과 인프라를 개선해서 의사들이.. 의사 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인 보건인들이 가고싶게 하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힘들다.. 

 

8. 또다른 근원적인 해결책은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등 계열의 의료수가를 높여서 병원들이 외과나 산부인과를 유지토록 하는것이다. 병원들이 돈이되면 당연히 해당과를 유지할것이고 해당과가 유지되고 돈을 많이주면 해당과 전공의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또한 힘들다.. 왜냐면 의보재정은 저출산 고령화 흐름속에서 적자폭이 늘수 밖에 없고 정부가 계속 저수가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9.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400명을 10년간 확대해서 그중 매년 300명을 비인기 전공, 비선호 지역으로 보내 10년간 공공복무토록 하는 정책은 문제의 근원은 해결하지 못할지언정 일단 임시방편은 되는것이다. 일단 이 정책에는 지지를 한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기에 객관화된 전형을 통해 의대에 합격하게 되고 이들은 의사라는 빡센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학습력과 성실성이 보장된 인원들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전국에서 1천등 하나 1천 4백등 하나 다 넘사의 학습인재들이다.

 

10. 그러나 우려하는 부분은 공공의료보건대학원 과정이다. 국회의 여당은 의대정원을 10년간 400명씩 총 4천여명 늘리는것 외에도 2023년부터 공공의료에 10년간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 의료전문대학원을 발의했다. 이 대학원은 기존의 대학을 졸업한 학사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의전처럼 4년간 의사 교육을 받고 이들을 10년간 의료사각지대로 보내는 교육시스템이다. 모든 교육비는 무료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 마음대료 어느 지역에서 복무하게 할지 변경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이 교육기관을 통해 몇명을 뽑는지.. 어떻게 뽑는지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11. 결국 공공의료보건대학원은 이전의 의전, 로스쿨이 그런것 처럼 상류층의 좀 부족한 자녀들이 의사의 문턱를 쉬이 넘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2. 결과적으로 현시국의 의사 파업은 반대한다. 더불어 10년간 매년 400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는것에도 그것이 근본적 문제해결은 아닐지라도 우리사회가 의사에.대해 갖는 실력과ㅜ명석함의.기대에 어긋나지도 않고(실력으로 뽑으니까) 또한 어쨌든 향후 의료사각지대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되므로 정부 정책을.지지한다.

 

13. 그러나 어떻게 뽑는지.. 몇명를 뽑는지.. 모든게 수수께기인 공공의료보건전문대학원의 신설은 반대한다. 특히 그것이 우리사회가 그동안 보여준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전문직 등용문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기에 절대 반대한다.

 

14. 이 사회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