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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던 날, 지난 금요일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던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대통령이 이를) 정책실장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라고 했고,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8590원으로 정했다. 최저임금이 2.87% 증가에 그치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분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저임금 노동자가 감소했고, 임금격차가 축소됐고, 상시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표준적인 고용계약 밖에 있는 분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번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현금소득을 올리고, 국민의 생계비용은 낮추고, 사회안전망은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팩키지다”면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어섰다는 공감대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서 포용국가를 지향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해, 정책패키지를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우리 넣어형! 어떻게 쉴드칠거야? 나 너무 기대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