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제대로 된 토론을 기대한 제가 멍청한거죠..
고용안전기금이란게 있습니다...
이게 소요되는 주요사례가 실업급여에요...
자의로 사인해서 끝나는 6개월이상의 계약직 또는 비자발적 퇴사나 계약해지자들 챙겨주는건데..
이 자금이 20년내내 흑자운영하다가 문통 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더니 쌓여있던 기금3조날려먹고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이거 설명해드리면 끝이죠..?
님이 제시한 15세이상 고용률 저정도 맞습니다..
정부에서 단기간 일자리를 50조이상 써가면서 만드는 바람에 고령화인구의 절반이상이 고용률에 포함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