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주택자들을 쪼으면서 공급확대 측면을 노리는건 현실적이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소유한 집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구입할만한 집이 아니다.
2. 다주택자들을 쪼으면 결국 부동산법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
부동산법인 차려서 여러채 소유하여 거래하면 된다.
서류비 돈 백만원이면 법인설립 할수있다.(자격증도 필요없다) 거래는 공인중개사 통하면된다.
3. 정부가 주택을 공공재로 보고 투기를 억제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법인의 주택거래를 금해야한다.
나름 전문가들 모여서 내놓은 정책들 인데, 법인소유로 다주택 소유 할것이란것은 충분히 예측했을것이다.
예측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다.
4. 정책이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면,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랐으면 한다.
단, 대자본의 독점을 막기위해 부동산법인의 주택거래는 무조건 제한해야 할것이다.
5. 당장은 힘들지만 시설 지방분산해라.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서울 근처에 살고있다.
이말은 곧 대한민국 돈벌이의 절반이 서울(수도권)에 있다는 말이다. 인구 집중으로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일거리 / 교육환경 / 의료시설등이 내년부터 강원도에 몰린다면 당연히 강원도로 인구가 몰릴것이다.
5. 개인의 다주택 인정해줘라.
열심히 살고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 고향이나 한적한 곳에 집한채 정도 더 소유하는게 어때서.
대부분 그렇듯이 열심히 돈벌면 집사고 여유 더 생기면 고향이나 전망좋은곳 한채 더 마련하고 싶다.
투기냐 아니냐는 단기에 판가름하기 힘들기에 최초 취득세등 비싸게 받고, 15년 20년 장기소유하면 인정하고 감면 환급해주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