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하고 보니깐 길라임씨가 민주당이 공수처 반대했다는 자료 보여달라는 댓글이 있길래
몇자적어요..
이거말고도 구글에서 찿아보면 나옵니다..예전꺼라서 찿기좀 난해하지만 페이지 좀 넘기다 보면
볼수있을거예요
이해찬이가 공수처를반대한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속제이기 때문인데.
지금 공수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예전에는 반대하고 지금 여당되서 찬성하는거예요
예전 자한당 총선 공약이 공수처설치였어요...근데 자한당이 여러가지이유로 반대튼적도 있습니다
그반대이유가 지금이유랑 똑같아요
그리고 공수처는 자한당 이회창 총재시절부터 거론된거고요
그래서 내가 oo씨글에 댓글로
민주당이 야당이였을때..공수처 반대-법사위고집- 법사위 가져감
민주당이 여당인지금...공수처 찬성-법사위고집-법사위 가져감
미통당이 여당이었을때..공수처찬성-법사위 양보
미통당이 야당이었을때..공수처 반대-법사위고집-법사위 못가져감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을 말하는건데..정부가 임명권을 가지고잇으면 야당탄압의 수단이 될수도있음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때는 그토록 반대한건데..이제는 여당이니 공수처만들어 미통당이나 보수인사들을
조지겠다는거죠
법사위원장 못가져가서 미통당이 공수처장 선출에 협조해줄리가 만무하죠
이제껏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다해먹겠다고 가져간거임
법사위원장 자리가 유일하게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ㅇㅣ렇게 적은거예요..
공수처설립으로 옛날부터 서로 타협점 못찿아서 무산되었죠..여당일때야당일때 입장차이가 컸습니다
이해찬도 공수처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속제때문에 반대한거고요...지금 미통당이 반대하는이유중 한가지입니다
권력이 비대화진다고 야당일때는 게속 반대했습니다
관련링크는 나도 시간이없어서 페이지 뒤로한참 넘겨야하니깐 나중에 자세한건 다시 올려드릴께요
지금 요앞 중국집에 모임있어서 가바야하니깐 내가 틈나는대로 예전자료찿아서 올려드릴께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4/98042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