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우붕이


1. 소득평균의 오류 - 정량지표에만 기준잡으니 실질적인 순수입 및 지출내역 고려가 빠짐

- 4인가구 기준이라는거에서 더욱 이런 오류는 심해진다

비슷하게 2015 연말정산 대란때 범한오류기도함


2. 소비가 낮은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맘놓고 나가서 사먹고 그러지 못해서임

기본소득보다 목숨값이 더 비싸다(음성당하면 치료비가 몇배)

3. 현금보조가 경제학적으로 제일 효용이 떨어진다

자영업자들에게 제일 필요한거는 가격보조

4. 용도와 제한시간을 정하고 써야하는 마당에

현금보조는 그 통제를 거의 없다시피 하게함

5. 복지의 역설 - 무상급식때도 나타난 문제지만 그걸로 또다른 차별을 부를 수 있고

복지수혜자에게도 악화되고 나약한 정체성을 부여한다

당연히 7:3의 계층갈등이 더욱 거세진다

6. 정부지출에 의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높아지나

어이없게도 그럴수록 현금보유(존버)성향이 늘면서

통화승수가 낮아져버리고

이건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효용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음

(사용기한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높아진 물가에 차라리 안받고 안쓴다는 사례도 나올듯 + 지역화폐 이야기 나오면 통용되느냐의 문제도 수면위로 올라옴)

7. 실업급여 줄도 못줄이는데 실업급여 챙겨주지도 못하면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실업급여로 해결할 문제를

저렇게 엉뚱하게 더 꼬이게 만든다 실업급여로 줄 돈들인데

8. 김종인 말대로 용도변경할거를 추경으로 해결 + 총선 후 집행 = 안.준.다

그때가서 예산상문제 들먹이기 + 추경반대하는 야당탓 갈기고

사실 주기 껄끄러운거 남의손 빌려서 걷어내고 소모시키기가 우려됨

9. 누가 추가지적 하다시피 바다이야기처럼 지불수단이 지불 내지 환전불능되는 사태도 걱정이다

- 바다이야기때랑 똑같이 누가 그 상품권/체크카드 담당하는지 & 그것들 마련하는 혈세 누가 빼드시는지도 감시 ㄱㄱ


아울러 옛날 고려시대때 새로 지불수단으로 나온 은병을 안받은 상인들처럼

지불수단을 안받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면 헛돈쓰는거임

(기존 지불수단에서 습관으로 굳어짐 상품권 현찰교환이나 체크카드에서 돈빼는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