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권은 야당에서 행사하게끔 하면 돼죠.
대통령이 장관 총장 다 하는데 야당에서 인사를 하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죠.
이게 싫다면 대통령 권한 강화 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검찰권이 크다하면서 선동을 하는데
범죄자를 수사할 땐 당연히 비대해야 하는 게 맞죠. 범죄자한테 애원해서 수사를 해야 하나요?
검찰권한이 커서 문제라면 잘못된 수사를 했을 시에 그에 따른 책임을 크게 하여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꿈인가했는데19.10.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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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역설이다라는 생각은 안되나요??
대통이 뽑음 대통권한 강화..그럼 국회에서 뽑음 국회 권한 강화 아닌가요??
견제를 하려면.. 공수처의 감시장치를 만들어야지..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길 하는건지??
공수처는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 대통이 임명할 수가 없어요..
야당에서 인정한 인물 2명을 추천해서 대통이 임명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우찌 대통 권한 강화이며.. 공수처장 및 수사관들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무슨 장기집권 얘길하시나요??
쭈롱이19.10.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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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롱이 야당에서 반대하면 장관 임명 안되던가요? 검찰이 잘못됐다면 검찰구조를 바꿔야지 다른 조직을 만들어 감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검찰만 대상이 아닌 전체 공무원 대상이라 눈치 안볼 수가 없죠
꿈인가했는데19.10.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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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보셨나요?? 장관은 청문회 보고서만 받고.. 국회 청문 보고서 동의 없더라도..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거고...
공수처 법안은.. 아닙니다.
여당 2 / 야당 2 / 법무부 3 추천... 7명(여2야2법3) 중 6명 동의 받은 최종 후보자 2명 뽑음
마지막 대통령 2명 중 한명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