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모두 독점
이번 국정감사시 경찰총장에게 김성태 왈 ' 조범동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내렸냐?' 경찰총장 수사의 책임기구인 검찰에서 요청이 없었다 자 경찰은 검찰의 하부조직처럼 된 오래된 관행
2. 법무부 내의 검사들
회색을 제외한 모든 직위가 기존엔 검사였음
이게 실상
※ 그렇다면 왜 법무부는 탈 검찰화 해야하는가
검찰 = 법무부의 외청으로 법무부 예하조직이나 검사들의 스펙쌓기 주요보직 이에 대한 인사권 남용 끌어주기 검사 권력 사유화 등
3. 이에 대한 예방은?
(1) 공수처 설치 : 고위 공직자릐 비리에 대해 신고
- 검사 수사의 불공정성 제재.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부정 비리 및 인사권 남용 등 각종 불법 신고 및 수사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제외를 목적으로 반대중, 국민소환제 법안도 무한 체류중)
(2)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 경찰 모두 권력의 분산 상호 감시 고소 고발 등 견재를 하도록 함
3. 결론 :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할까?
(1) 비리를 저지르면 국회의원도 처벌 받는다(면책특권 법안도 수정사항에 포함되나 계속 반대중) : 누가 범죄혐의에 더욱 많이 접촉하는가?
(2) 본인들의 봐주기 끌어주기 꽃아주기 관행을 할 수 없어 내부 결속력 및 잘못된 불법으로 유지되던 리더십 붕괴 우려
(3) 위 두가지 이유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로서 그동안 누리던 막강한 권력이 상쇠되어버림 =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고 충성하면 너도 한자리 줄게 등 능력이 아닌 충성심의 척도로서 내부 거래가 힘들어짐!
(4) 위와같이 검찰의 권한은 보수에서 만들었으며 그 검찰출신이 보수에 국회의원으로 다수포진 끌어주기 밀어주기로 내부 결속력을 다져 집권시에는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꿍짝하면 검찰 사유화 야당시에도 다 후배들이라 충성하다 짤리면 공천 등 라인 타기 해줄 수 있는데
검찰개혁 핵심은 이런 연걸고리를 지금 끊겠다는 거임
고로 윤석열이 지금 하는건 눈가리고 아웅이다
여기에 대해 더 비난할 내용 올려봐 쳐 박살내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