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검찰의 조사는 고소 -> 조사 -> 기소 -> 재판 -> 판결 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꾸 밝혀진게 없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혹시 판결을 의미하시나요?
그것은 1년 길면 2-3년 걸립니다.
청문회에서 밝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있고 이를 명쾌히 해소하지 못할때 국민들은 동의를 못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낙마는 의혹만으로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이루어 졌습니다.

안대희는 고액수임료 하나로 낙마했습니다. 범죄행위도 아니고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문창극은 교회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준것이 결국은 축복이 되었듯이 일제시대의 고난도 우리 민족에게는 축복이 된다 라는 말로 낙마했습니다. 범죄행위도 아니고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그외에 대부분의 낙마가 의혹으로 된것입니다.

조국의 경우는 구체적 범죄행위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의혹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것을 해명하면 그 해명이 또 거짓으로 밝혀지고...

고유정도 자기는 성폭행당하게 되어서 전 남편을 죽였다고 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라고는 밝혀진게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관점에서 볼때 범죄자인것입니다.

조국도 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감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양보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국가를 남겨 줘야 되지 않을까요?





형사절차와 사법절차 과정도 이해못하는 무식한 분들이

사법개혁 외치는 것

검찰개혁 외치는 것


마치 영어 문장 5형식도 이해못하는 분들이

영문법 체게를 비판하는것과 같은


무지한 주장과 같습니다 .



조국 수호 =고유정 수호


무엇이 다른가요 ?


고유정도 아직 밝혀진것 없습니다





 

[출처] 조국이 범죄밝혀진 것이 없다 |작성자 아무리살펴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