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4일 MBC시사매거진2580 보도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자원 외교의 실패로 그 책임을 떠맡은 실무진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2011년 석유공사 A과장(41세)은
2008년 2월 우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사이에서 체결된 석유자원개발 MOU의 실패로 괴로워하다 자택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A과장은 쿠르드 유전개발 탐사 실패가 확정된 후 뒤늦게 실무진으로 부서배치를 받았지만 본인이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데
따른 심리적 큰 부담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A과장의 자살을 심의했던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이를 산업재해라고 결론
내렸다.
A과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한국-쿠르드 자치정부의 석유자원개발 MOU는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체결한 현 정부의 자원 외교 1호다. 당시 인수위 측은 “우리 기업이 고속도로 등 2조원대의 SOC건설을 하는 대가로 초대형
유전을 따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개발 대가로 받은 광구들은 물만 나오거나 경제성 없는 ‘깡통 유전’임이 드러났다. 결국 석유는 얻지
못하고 2조원대의 공사만 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그 부담은 석유공사가 고스란히 지게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성과
부풀리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09년 2월 청와대가 발표한 이라크 남부 바스라 지역에서 20억 배럴의 원유개발권을 얻게 됐다고 발표했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 당시 이라크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동의 없이 쿠르드 지방 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맺었다며 석유공사 등 한국 콘서시움의 유전개발
입찰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결국 이라크유전개발 사업에 석유공사 대신에 가스공사가 참여했지만 35억 달러라는 수출사업도 아직까지 실체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산업이었던 자원외교는 정부의 홍보에 비해 그 결과는 초라하다. 대통령, 총리 등이 직접 나서 체결된
55건의 양해각서 중 후속조치진행 건수는 13건에 그친다. 그 나마 13건 중 3건도 성과가 불투명하다.
그 3건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주선해 볼리비아와 맺은 리튬 자원에 관한 것들이지만 정부는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한 850억원의 차관만 지출했을 뿐,
애초에 따내기로 한 리튬개발권은커녕 추후에 계약을 변경해 얻기로 한 리튬배터리 공동개발에 따른 개발이전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거대 국책사업의 부실은 관련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2차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에
투자한 ‘UI 에너지’는 사업 실패로 상장 폐지되면서 주주 만 여명에게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쳤다. ‘UI 에너지’와 같은 자원개발 관련
코스닥 상장사 28곳 중 20곳도 관리대상 부실기업이거나 상장폐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산업이었던 자원외교는 정부의 홍보에 비해 그 결과는 초라하다. 대통령, 총리 등이 직접 나서 체결된 55건의 양해각서 중
후속조치진행 건수는 13건에 그친다. 그 나마 13건 중 3건도 성과가 불투명하다.
그 3건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주선해 볼리비아와 맺은 리튬 자원에 관한 것들이지만 정부는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한 850억원의 차관만 지출했을 뿐, 애초에 따내기로 한
리튬개발권은커녕 추후에 계약을 변경해 얻기로 한 리튬배터리 공동개발에 따른 개발이전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거대 국책사업의
부실은 관련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2차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에 투자한 ‘UI 에너지’는 사업 실패로 상장
폐지되면서 주주 만 여명에게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쳤다. ‘UI 에너지’와 같은 자원개발 관련 코스닥 상장사 28곳 중 20곳도 관리대상
부실기업이거나 상장폐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