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경찰 내 법률 전문인력 양성' 논의
전문가 "수사관 중심 선발…의무복무기간 충분히 길게 설정해야"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경찰대 로스쿨 신설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된 로스쿨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로 뛸 '즉시 전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근무는 더 힘들다, (그런데) 진급에는 불리하다. 그럼 누가 해요. 보수도 좀 이익이 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수사과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죠."
'' 민주당의 업적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