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미환수액 ‘2조6562억’
요양병원>약국>의원>병원 順…전진숙 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9272
지난 18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중 미환수 금액이 2조656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율은 91%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약국, 의원, 병원 순이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징수율 91퍼센트에 2조라니 세수걷기 꿀통이잖아 심지어 단순 세금도 아니고 불법운영 환수액...!!!
. 무명의 더쿠 09:22
와~ 2조가 넘잖아. 대왕고래보다 더한게 국내에서 너무 많다
2. 무명의 더쿠 = 원덬 09:24
☞1덬 진짜 미친거 같애 나라에 도둑놈들이 존많문
3. 무명의 더쿠 09:44
☞2덬 ㄹㅇ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거라는게 사실이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