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치 싸움 끝내고, 매달 일하는 성적표 까발리는 국산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촉구 선언문에 관한 청원

국정운영은 대통령이, 시스템은 국산 AI가!

낡은 정치 싸움 끝내고, 매달 일하는 성적표 까발리는 국산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촉구 선언문

(부제: 1960년대식 관료 카르텔의 종말과 AGI 시대 국가 생존을 위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프로토콜)

Ⅰ. 서론: 문명사적 대전환기와 대한민국의 임계점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AGI(인공일반지능)의 도래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폭풍 앞에 서 있다. 지능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은 여전히 1960년대식 연고주의, 보신주의, 그리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낡은 껍데기에 갇혀 있다.

대한민국 뇌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카이스트(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대식 교수는 그의 저서와 석학 강연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지적 노동을 통째로 대체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생성형 AI를 넘어 인류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능을 가진 AGI 시대가 도래하면, 기존의 아날로그식 의사결정 구조와 법 집행 체제를 고수하는 조직과 국가는 단 몇 달 만에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것이다. 이제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 전체를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재설계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수많은 IT 정책 학자들과 행정학 석학들 역시 "앞으로 불과 2, 3년 후인 2028~2029년은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의 생사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흔들려 경제 부도와 국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일제히 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운영은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결단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고, 밑에서 일하는 시스템은 하루라도 빨리 빠른 국산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막대한 연봉과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들은 어떠한가? 국정감사와 청문회는 고성과 윽박지르기, 알맹이 없는 맹탕 질의로 점철된 일회성 정치 쇼로 변질되었고, 피의자와 증인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비겁한 거짓말과 교묘한 위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선거철에만 전통시장을 찾아 떡볶이를 먹으며 눈물 짜는 '반짝 쇼'를 일삼고, 당선된 후에는 포퓰리즘의 눈치를 보거나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일반 국민도 도로에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운전면허 필기시험 60~70점, 기능·도로주행 시험 70~80점 이상을 맞아야만 겨우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한다. 하물며 일반 국민도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매달 억대 연봉을 받고 수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들이 70점도 안 되는 성적으로 나라 일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혜택을 누리는 만큼 그 대가와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공정의 법칙이다.

본 제안은 인간의 감정과 편견이 아닌, 100% 공정하고 기계적으로 통제되는 '국민 통제용 국산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 개인의 역량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국가 생존 청사진이다.

Ⅱ. '실시간 국민 평가제'의 실행 가능한 4대 세부 구동 규칙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포퓰리즘의 눈치를 보거나 역으로 반발을 두려워해 법 집행을 회피하지 않도록, '실시간 국민 평가제'를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통제하고 오작동을 방지하는 4대 세부 구동 규칙입니다.

1. 점수 구성 비율: [객관적 데이터 70%] + [국민 체감 만족도 30%]

객관적 행정 지표 (70%): 감정이나 여론 선동이 개입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본회의 출석률, 공약 이행률, 상임위 활동 실적.
- 관료 및 공무원: 민원 처리 법정 기한 준수율, 예산 집행 투명성 지수, 감사원 지적 사항 건수.
국민 체감 만족도 (30%):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의 직접 피드백. 단, 무작위 여론몰이를 막기 위해 해당 공무원이나 기관의 실제 민원 처리를 거친 당사자(인증된 민원인)에게만 평가 권한이 부여됩니다.

2. '조직적 테러 및 여론몰이 방지' AI 필터링 방패

소스 검증 및 봇(Bot) 차단: 특정 세력이 매크로나 가계정을 동원해 특정 정치인이나 관료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거나 띄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AI가 모든 평가 데이터의 IP, 로그인 이력, 디지털 서명을 실시간 교차 검증합니다.
욕설 및 근거 없는 비방 자동 차단: 감정적인 욕설이나 팩트 없는 비난 평가는 AI가 즉시 자동 무효화 처리하며, 오직 구체적인 정책 및 행정 처리 건에 대한 평가만 통계에 반영됩니다.

3. '소신 행정 보호'를 위한 업무 성격별 보정(Booster) 지수

인기투표로 변질되어 세무 조사, 불법 단속, 엄격한 규제 집행 등 ‘원칙대로 해야 하지만 원망을 사기 쉬운 부처’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습니다.
AI 알고리즘이 부처별 업무의 특성(규제 집행형, 복지 지원형, 인프라 구축형 등)을 분석하여, 난이도와 직무 특성에 따른 ‘업무 난이도 보정 계수’를 점수에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만족도가 낮아진 경우 부당하게 깎이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보호합니다.

4. 하위 평가자 대상 '공정 피드백 및 소명 시스템' (14일 교정 기간)

매달 집계된 점수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한 공직자에게는 일방적인 낙인이나 처벌 대신, ‘14일 내 소명 및 개선 계획 제출 의무’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해당 관료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 데이터로 해명하고, AI 행정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시정 계획을 국민 대시보드에 공개해야 합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다음 달 인사 조치(보직 해임 및 직무 정지)가 AI를 통해 자동으로 집행됩니다.

Ⅲ. 주기 체계 및 과학적 팩트체크 시스템의 고도화

1. 월간 리포트 및 상시 데이터 백그라운드 누적 체계

만약 매일 혹은 매주 실시간으로 점수가 휴대폰으로 발송된다면, 정치인과 관료들은 국정 운영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대중의 인기를 끌까" 하는 이미지 관리에만 매달려 행정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평가 및 공개 주기는 '매월 말일(월간 결산 리포트)'로 한정한다.
AI는 백그라운드(뒷단)에서 24시간 동안 이들의 발언, 법안 표결 태도, 정치 공세 여부, 행정 처리 실적을 객관적 물증 데이터로 묵묵히 채점하고 누적한다.
매월 말일, [이번 달 대한민국 국회의원 및 부처별 업무 성과 및 정치 공세 감점 리포트]가 투명하게 오픈되며, 입법 성과 없이 비난에만 몰두한 자들의 성적표가 회의록 타임스탬프와 함께 백천하에 까발려진다.

2. 말뿐인 정치 공세와 태업의 물증 확보 알고리즘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민생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발언, 근거 없는 정치 싸움에 쏟아부은 시간과 실제 법안 통과 실적을 AI가 자연어 처리(NLP) 기술로 정밀 분석한다.
생산성 없는 비방으로 판명될 경우 AI는 즉시 감점 포인트를 매기고, 그 근거가 된 영상 로그와 발언 전문을 대시보드에 영구 박제한다.

Ⅳ. 국정감사·청문회 AI 혁신과 역방향 누적 점수제(70점 룰)

1. AI '송곳 질의·급소 찌르기' 및 위증 원천 차단

국정감사나 청문회 장에서 증인이 답변하는 순간, AI는 수십만 건의 공공 데이터, 재무제표, 이메일 로그를 0.1초 만에 교차 검증한다.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규정을 준수했다"고 회피하면, AI는 의원의 단말기에 즉시 완벽한 급소를 짚어준다: [거짓말: 2025년 4월 12일 오전 10시, 해당 보고서가 본인 승인하에 이메일로 전송되었고 열람 기록이 존재함. 화면에 문서 4페이지를 띄우고 "이 열람 기록은 조작입니까?"라고 물으십시오]
이로써 말장난과 꼼수가 통하지 않는 엄정한 법의 심판대가 완성된다.

2. 역방향 평가: "질문하는 국회의원도 채점한다"

기존에는 국회의원들이 무능해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흑색선전(극우·선동·인신공격)으로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AI는 의원의 질의가 '생산적 정책 질의'인지 '영양가 없는 정치 공세'인지 판정하여 무능한 의원의 점수를 무참히 깎아내린다. "남을 심판하기 전에 너부터 실력과 자격을 증명하라"는 완벽한 대척점을 형성한다.

3. 선거철 '반짝 쇼'의 종말과 '누적 점수제(70점 룰)'

매달 누적되는 월간 업무 처리 점수(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유지)가 다음 선거의 공천 및 출마 자격(커트라인)과 다이렉트로 연동된다.
평소에는 일도 안 하고 싸움질만 하다가 선거 코앞에 와서 플래카드를 걸고 쇼를 해봐야, AI 서버에 기록된 48개월간의 누적 데이터가 이들의 자격을 원천 박탈하므로 '깜짝 쇼'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된다.

Ⅴ. 법에 안 걸리고 기득권을 무릎 꿇리는 법률적·과학적 물증

정치인들이 "인권침해다", "의원의 자유를 막는다"면서 법을 핑계로 도망치려 할 때,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확실한 법적 근거와 5대 과학적 물증 명세서입니다.

1. 현행법을 무기로 역공하는 확실한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따라서 국민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헌법적 명령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 데이터인 국회 회의록, 속기록, 영상 로그를 AI가 수집·분석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100% 합법이며 알 권리 보장의 극치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AI 실시간 팩트체크는 위증이라는 형사 범죄 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과학 수사 도구'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공무담임권의 합법적 제한): 공무담임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최소 직무 성실성 기준(AI 점수 70점) 미달 자의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입법이다.
법적 우회 전략(처분권주의 준수): AI가 해임 등 인사 조치를 최종 결정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AI는 지표에 따라 대상자를 '자동 분류 및 추천'만 하고, 최종 서명은 인사권자가 한다"는 형식을 취하여 법적 저촉을 완벽히 피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형사·민사상 책임 면제일 뿐, 국민의 정치적 평가와 자격 점수 삭감까지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다.

2. 기득권을 완벽히 제압하는 5대 핵심 물증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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