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드에 올렸다가 계정을 삭제 당해서..ㅠㅠ 보배 형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동의'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 여수 섬박람회 사업비가 248억에서 713억까지 불어났는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접사업비까지 합치면 1000억원대를 훌쩍 넘는다는데, 정작 해당 지역엔 아직 수도·전기 같은 기본 인프라도 안 깔려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 천 억대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 건...저만 그런건 아니죠..??
2. 결국 검찰고발에 국정감사까지 간다는데, 그래도 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ㅜㅜ
ⓐ 담당 공무원들이 재판·조사 받으면, 그 비용도 결국 다 국민 세금 아닌가요..?
(이건 진짜 몰라서 물어봄...)
ⓑ 2-3년, 혹은 4-5년씩 다퉈봐야 "공무 집행 중 있었던 일"로 흐지부지되거나, 설령 배임·횡령이 확인돼도 담당자 처벌만 있을 뿐, 잘못 쓰인 세금 자체를 환수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 관련 법이 없으니까요....ㅜㅜ
그래서 '잘못 쓰인 세금 환수법'을 만들고 싶어 청원을 넣었는데, 서명이 너무 안 모이네요ㅠㅠ
책임자 문책은 별개로, 잘못 쓰인 세금은 반드시 환수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0억이 뉘집 개이름은 아니잖아요..ㅠ
글구 이런 법이라도 있어야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조심하지 않을까..해서 ㅠㅠ
미약한 계란으로나마 바위 한 번 쳐보려구요..ㅠㅠ
일반 시민들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하루하루 아껴 사는데, 세금 걷을 땐 칼같이 걷고 늦으면 가산세까지 매기면서, 정작 세금 운영하는 사람들은 100억~1000억대를 펑펑 써놓고 국고에 돈 없다며 여기저기서 예산 삭감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ㅠㅠ
(진짜 세금 이 따위로 쓸거면, 우리한테도 납세 거부권을 달라..ㅜㅜ)
이런 일 반복 안 되게, 이번 기회에 관련 법 꼭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동의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99DF114C0476D78E064ECE7A7064E8B
심지어 게시글이 이거 딱 하나였음..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