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통합안은 당나라 군대를 만들려는 꼼수이다. 육군의 전략과 전술이 다르고, 해군의 전술과 전략이 다르고, 공군의 전술과 전략이 다른데 삼사를 통합해서 대한민국 軍을 오합지졸 軍을 만들겠다는 꼼수인데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방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놓고 군 안팎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반발의 핵심은 “졸속 추진”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육사 출신 군인의 ‘12·3 비상계엄 관여’를 빌미로 ‘육사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의심한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육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지방 이전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21일까지 5만명을 넘었다.
청원은 “국가 안보와 군 교육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졸속 개편은 국가안보 역량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으면,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청원을 다룬다.
정부의 통합안은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쳐 ‘국군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국군 사관학교 1~2학년은 공통 기초 소양을 같이 교육받고, 3~4학년은 육·해·공군을 나눠 전공 심화 과정을 다루는 ‘2+2 방식’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달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달부터 육·해·공사를 차례로 찾아 생도들에게 의견을 들었다.
국방 전문가들은 “섣부른 통합성 교육은 각 군의 전문성,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준장)은 “기초 과정도 육군은 ‘야전 리더십’, 해군은 ‘해양학’, 공군은 ‘항공 역학’ 등으로 각군 특성에 맞게 짜여져야 하는데, 통합 사관학교는 첫 2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육군의 3~4학년 과정이 현재 육사가 있는 서울 태릉이 아니라 전남 장성군에서 진행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육사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 육사 출신 예비역은 “육사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도일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전직 육참총장 13명은 같은 날 공동 성명에서 “우수 인재 확보와 교육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관학교 통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