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극성민원에 어린이집, 유치원은 물론 학교까지 휘둘리고 있죠
여파로 체육활동, 소풍, 체험학습 등등 점점 위축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해는 오롯이 대부분의 상식적인 일반 학부모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또라이들 때문일까요?
어느나라 어느사회나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지리들은 있습니다.
제품에도 하자가 있듯 잘 못 만들어진 하자 인간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또라이 질량보존의 법칙이라 하죠
그러나 일부 불량품의 지랄에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러느냐
왜 이 소수 하자 불량품들의 지랄에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가
저는 우리나라의 모 아니면 도 식의 입법과 행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만 봐도 무리하거나 비상식적인 민원이나 신고는 즉시 거를 수 있는
접수단계에서 거를 수 있는 자율권을 주지 않고
좌우당간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프로세스가 가동되어
현업에 무리를 주는식의 법률, 규정이나 행정 처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언젠가 TV에서 영화를 보는데
담배 피우며 탁자의 마약 가루를 흡입하는 장면에서
담배에만 블라인드처리된 것 보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안을 만들더라도 좌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지 이런 깊은 고민이 없다면 더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기주의 포퓰리즘의 정치는 장기적으로는 모두의 손해로 다가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