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구지역 의원들이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권 남용을 규탄했는데 규탄만 하지 말고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을 사법내란으로 공소처에 고발하여 수사를 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국힘 의원들은 사법내란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사법내란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직 대통령도 수사했던 경험이 있는 공수처가 이재명을 수사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을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권 남용을 강력 규탄했다.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은 8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중대한 위협 앞에 직면해 있다”며 “재판 중인 권력자의 사건을 입법으로 지우려는 시도는 삼권분립과 사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법치를 지키고 대구 발전으로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규탄사에 나선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이 무도한 거대 여당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피고인이 임명한 특검이 자신의 재판을 끝내겠다는 ‘셀프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임을 지적하며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또 여당과 이 대통령이 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기만책이며,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되살아날 방탄 법안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대 측 김부겸 후보에 대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김 후보는 이 사법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법안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역 선거에 미칠 역풍만을 걱정하며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은 합리적 정치인을 자처하는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전에는 숨어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방탄에 가담할 것인지 명확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의원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제특권 즉시 폐지하라”, “이 대통령 셀프 면제 공소 취소 특검법 결사 반대한다”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