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한 규탄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이재명 재판 삭제 특검법을 철회하라며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겠다고 한다며 여당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소취소 공약을 걸고 국민심판 받으라!
이 정도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국힘은 공소취소 반대를 공약으로 걸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고 지방선거 후에 민주당이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무조건 국회 통과되고 이재명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특검 임명해서 자신의 죄악들 다 삭제시키려 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겨냥한 규탄 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재판 삭제’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와대도 법안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으라”며 “이런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야 민주주의’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소속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조사장을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비호를 위한 방탄 수단으로 전락시키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같은 특위 소속 윤상현 의원은 “공소 취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정당, 시민단체, 법조계가 뭉쳐 비상 행동 기구를 만들어 거국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규탄 대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법률 전문가 강연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악법으로 폐기함이 마땅하다”며 “본인(이 대통령)뿐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사건 공범들도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규탄 대회와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 비판을 계기로 시작된 대여 투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