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팔 수 없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쇼를 보고도 연임이야기하는 무지한 시민들이 다수이니, 마음놓고 거짓말과 쇼를 부리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1시간만에 팔렸다던 아파트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알긴 아나? 법적으로 팔 수 없는 상태의 아파트였기 때문.1. 추징보전(Asset Freeze)이란?추징보전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법적 장치입니다.이유: 나중에 재판에서 "이 돈은 범죄 수익이니 국가에 내놓으라"는 판결(추징)이 나왔을 때, 이미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대상: 이재명 대표의 경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자택 등에 설정되었습니다.
2. 왜 '팔 수 없는 매물'이라고 하나요?법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박탈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처분 금지: 추징보전이 걸려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 담보 대출 등을 할 수 없습니다.등기부등본 기재: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기 때문에, 어떤 매수자도 나중에 국가에 압류될 위험이 있는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효력 유지: 재판 결과가 완전히 나와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추징금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3. 현재 상황 (수내동 아파트 등)주로 언급되는 곳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동결' 상태가 된 것이죠.
법적으로 판매할 수도 없는 집을 내놓고
결국 파는 척만 보여주려 했던건가?
법적으로 못파는 거 알고도 대국민에게 대놓고 쇼를하는건가?
문가 놈보다는 나은가 해서 참았는데 도대체 이런 쇼와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왔을 생각을하니 더이상 참을 수가 없네.
국민을 이런식으로 기만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 참담한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