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죄를 셀프 면죄 받겠다고 특검을 임명하는 짓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안하무인 여권을 심판해야 할 국민 여러분들 이 나라의 법치를 이렇게 박살내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아무리 국힘이 집안 싸움질 하는 것이 미워도 국민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농락하는 작금의 현실 앞에 국민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여권에게 표를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혁명은 표를 말해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침묵을 문제 삼으며 책임론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수사 및 재판 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그는 "최대 180일 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속셈"이라며 "1심 판결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한 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는 수작"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오직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하녀 부리듯 하며 셀프 면죄를 노리는 이 비겁한 기만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