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파괴 행위라며 분명히 말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말만 하지 말고 목을 걸고 막아내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공소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고 30일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히 말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생떼를 쓰면서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이라고 하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정조사였다”면서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과 회유는 없었고 이화영,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거짓말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이젠 아예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법’을 밀어붙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검은 결코 공소취소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수사 기관의 조작 여부일 뿐, 대장동 등 7대 사건은 그 전제가 되는 본안 사건이다. 7대 사건의 공소취소는 당초 이를 기소한 검찰청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기소하지도 않은 특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 권한을 통째로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사법 체계 파괴 행위”라면서 “결국 대통령의 힘으로 본인 재판의 공소를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 권력을 총동원해 죄를 지우고 깨끗한 척 국민을 기만하려 든다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초안에 담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