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사후약방문 짓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노조를 기를 세워주고는 이제는 삼전 노조를 겨냥해 일부 노조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로 다른 노동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노조들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일부 노조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는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 영업이익의 15%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는 등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연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 변화에 노출되게 되고,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고,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 상호 간의 연대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 가진 다른 노동자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는 노동절(5월 1일)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라며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겠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조금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속도를 더 내야 하겠다”고 했다.
여름철 재해와 관련해서는 “철마다 빈발하는 밀폐 공간 질식사 등의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여름이 수해, 자연재해 등에 따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