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 북한을 조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탄핵을 해야 한다.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동영은 휴전선 이남을 한반도 본다는 것이 아닌가? 종북좌파나 할 말이다.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정동영 장관의 지난달 학술회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장관의 말도 공론화 계기에 조선 호칭 사용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조선, 즉 한조관계” 등으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 정 장관은 부처 내부 행사와 언론 간담회 등에서도 북한이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한다며 ‘조선’ 국호 사용 방안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정 장관은 올해 통일부 시무식에서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며 이재명 정부가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국호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기존의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 국호 사용은 ‘헌법 위반’이나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라는 비판이 따르는 사안이다.
29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를 통일부가 후원하는 것도 공론화 계기 마련의 일환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이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 국호 사용 쪽으로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며 “절차를 거쳐 가며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