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학교에서 안전 문제로 소풍을 가지 않는 경향에 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하자 전교조가 이재명과 국회 교육 당국이 현장체험 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고 심히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에게 전교조들이 잠잠코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라고 훈계를 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안전 문제로 소풍을 가지 않는 경향에 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한 가운데, 전교조가 “대통령은 현장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요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8일 ‘대통령 현장 체험 학습 발언에 관한 전교조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교육 당국이 현장 체험 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며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 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안전 요원이나 자원봉사 요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했지만,
그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 지금의 교사들에게 놓인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말 뒤에 숨은 교사의 고통과 눈물을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과한 형사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장 체험 학습 위축 요인은 교사의 무책임도, 안전 요원의 유무도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 가능하다. 교사의 선의와 희생에만 의존해 진행되는 현장 체험 학습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교총은 “현장 체험 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사들이 왜 체험 학습을 기피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 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 학습은 위축된 상황이다.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 학습 도중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6학년생의 담임 교사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같은 소식에 교사 사이에선 ‘교사가 학생 수십 명을 어떻게 다 예의 주시하겠느냐’ ‘직을 거느니 소풍을 안 가는 게 낫다’는 말이 퍼졌다.
황철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중·고 1331곳 중 올해 수학여행 계획이 있는 학교는 231곳(17%)에 그쳤다. 특히 초등학교는 30곳(5%)만 수학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날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 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5월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