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판에 "순수히 돈줄래? 아님 강제집행 해줄까?ㅋㅋㅋ"라는 댓글을 다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강제집행'이라는 단어 자체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지만, 그 표현 방식과 맥락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협박죄 성립 여부
해악의 고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합니다.
권리 행사와의 관계: 정당한 채권(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ㅋㅋㅋ"와 같은 조롱 섞인 표현이나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 실현 수단으로서의 협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협박죄가 인정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게시판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조롱하듯 글을 남기는 행위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소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