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베트남 순방 중에 또 장특공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은 먼저 분당 비거주 아파트 왜 안 팔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비거주 주택만 공격을 하는지부터 밝혀라! 분당 아파트 판다고 하니깐 진짜인 줄 알더라인가 왜 못파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 중에 현지에서 X(옛 트위터)를 통해 “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거주 보유 기간 혜택은 줄이되, 거주 보유 기간 혜택은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소득세법에 있는 장특공제는 양도세를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40%까지, ‘거주’ 기간에 따라 40%까지 총 80%를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 내부선 “비거주 1주택자,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선별하기 힘들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는 X에 “장특공제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시장은 이 언급을 ‘장특공제를 폐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20일 민주당은 “실거주자에 대한 장특공제를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서울 등 수도권 민심 때문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해 장특공제 전면 폐지에서 일부 축소로 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 X 발언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주택자와 비교해 1가구 1주택자는 우대받아야 하지만, 1주택자라도 투자 또는 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양도세 장특공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선 논의하고 있겠지만 결정된 건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X를 통해 나오고 이를 청와대 실무자와 여당이 반복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중에서 ‘투기적 목적’을 선별하기는 아주 어렵다”며 “대통령이 ‘투기적 1주택자’ 이슈를 띄웠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하려고는 하지만 실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또한 “정부가 세제 관련 안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면 그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