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대럴 이사 의원을 중심으로 하원 의원 50여 명이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중국에 밀착된 좌파 정부"로 규정하고,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적용해 사실상 '차별적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메타와 쿠팡 등을 사례로 들며,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한미 FTA를 언급하며, 한국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경우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전략 구도를 거론하며 한국이 기존의 미국 중심 동맹에서 이탈할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미국 정치권 일부의 시각으로 실제 한미 관계나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