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35조원더걷히고 돈이 남아도니 주체를 못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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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무시하는 거대 양당여야 기득권 유지 소선거구 고집5만명 미만지역 1의원 보장 특례헌재 '인구편차 3대 1' 위반 속출증원된 의원 4년 세비만 216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거대 양당이 인구 감소 현실을 외면한 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소선거구제’를 고집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3 대 1)을 위반하는 기형적 선거구가 속출하고 있다.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누더기 선거구 획정으로 광역의원이 늘어나 이들을 유지하는 데 4년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79명에서 804명으로 25명 늘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율 역시 지역구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돼 비례대표도 29명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의원 역시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25명 증원됐다.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 비율 상향으로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광역의원은 평균 연 7500만원 수준의 세비를 받는다. 수당과 의정활동비는 따로 지원받는다. 

 

이를 더하면 증원되는 광역의원을 위해 매년 최소 54억원, 4년 임기 동안 216억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추가로 쓰인다. 의회 청사 유지비와 출장 여비 등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지방 재정에 가해지는 실제 부담은 이를 훌쩍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