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또 이재명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특위를 본회의에 회부하고 다수석으로 밀어붙여서 또 날치기로 통과시킬 것이고 국힘은 또 필리버스터로 맞서만 민주당이 강제로 중단하고 통과시킬 예정인데 국힘은 왜 국회를 버리지 못할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조 계획서를 상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은 “입법권 오남용”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해 각종 조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특위 구성 자체에는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국조 계획서에 대해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22일 토론을 종결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