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민주당 상왕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여기엔 김민석이 고의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설령 문제가 있어도 처벌 원치 않는다.
경찰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단 이유에서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의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고발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중동 정세 대응이 미흡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씨는 지난 5일 방송에서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며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