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임명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보냈다. 이것도 바람잡는 것인가? 옷벗을 생각하고 검찰을 지켜야지 검찰이 왜 이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9일 공소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보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검사 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와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런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대행은 특히 “입법 과정에서 형사 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 권익의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이라며 “그렇기에 검찰은 늘 그래 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