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자동차산업행동계획안’ 발표
2035년까지 내연기관 단계적 폐지 기조는 그대로 유지
제로 에미션 차량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대형차량 위한 대체 연료 인프라 구축 지원도
EU집행위원회는 자동차 탄소감축 준수 기간을 연장해 친환경차 보급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AI 생성 이미지)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 EC)이 지난 5일(현지 시각) ‘자동차산업 행동계획(The actoin Plan for the Automotive Sector)’을 발표하고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탄소 감축 목표 준수 기간’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성과를 평균화해 준수토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산업 행동계획’에 따르면 2025년 올해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던 EU위원회가 2025~2027년까지 3년의 시간을 제시함에 따라 기업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EU위원회가 제시한 행동계획안은 EU의회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은 수정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유럽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의 단계적 폐지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신규 자동차의 60% 친환경 전환…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지원
자동차산업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은 연장됐으나 이에 따른 기업의 책임에 관한 압박 수위도 낮춘 것은 아니다. 결국 올해까지 감축을 완료해야 될 부분을 연장한 만큼 그에 따른 막대한 벌금 부과 의지는 단호했다.
행동계획의 핵심적인 프로세스는 명확하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핵심 기술에서 뒤처져 있고, 산업이 AI기반, 연결 및 자동화된 차량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차연합(European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Alliance) 등 자동차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차세대 차량 개발을 형성하고, 기슬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공유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하드웨어를 개발하는데 역량을 모아간다.
여기에는 대규모 테스트 베드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가들이 자유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2025~2027년 기간 동안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 지원하는 약 10억 유로(한화 약 1조 5,603억 원, ’25년 3월 7일 현재 기준)를 공공·민간투자로 지원된다. 참고로 호라이즌 유럽의 전체 지표자금은 935억 유로(약 146조 70억 원)이다.
기업 차량의 탈탄소화 커뮤니케이션이 수반돼 모범 사례를 강조하고 회원국이 신규 자동차 등록의 약 60%를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 : EU Commision)
CO2 표준규정 개정안 발의 예고…‘생산자와 소비자’ 인센티브 최적화
EU위원회는 CO2(이산화탄소) 목표와 관련해 3월 내에 자동차 및 상용밴을 포함한 ‘CO2 표준규정 개정안(Focused amendment to the CO2 Standards Regulation) 발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이 채택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3년에 걸쳐 성과를 평균화해 준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1~2년의 부족분을 다른 해의 초과 성과로 상쇄할 수 있으며, 2025년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EU위원회의 전망이다.
유럽의 ’제로 에미션(Zero Emision·무탄소)‘ 차량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행동계획에는 제로 에미션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배터리 상태 및 수리 용이성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회원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소비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최적화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산업 지원 ‘유럽생산기반’ 확대…기술자 고용·이탈 및 기술격차 축소
EU위원회는 유럽이 배터리 공급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공급망을 따라 유럽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용 경쟁력이 있는’ EU 셀(Cell) 생산 주력 방안도 제시했다.
EU배터리 산업을 더욱 지원하고 강력한 유럽 생산기반을 유지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일명 ‘배터리 원자재 접근기관’을 설립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이미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에 따라 전략적 프로젝트를 넘어 배터리 소재 정제에 대한 허가절차와 재활용 시설에 대한 자금을 포함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 자동차 부문이 기술부족, 고령화 추세에 있는 노동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데이터를 개발, 예상되는 미래의 고용 이탈 및 기술 격차의 핫스팟을 정확하게 파악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사회적 파트너 및 회원국과 협력해 자동차 부문에 대한 유럽 사회기금 플러스(ESF+) 기금을 늘려 노동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과 회원국의 자동차 부문에 대에 더 많은 기금을 재프로그램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협정에 따라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전략적 부문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강화된 이니셔티브(계획)을 제안해 업스킬링 및 리스킬링 프로그램(upskilling and reskilling Program·역량강화/재교육)에 집중키로 했다.
EU집행위원회는 대형차량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사진 EU Commision)
대형차량에 맞춘 대체연료 인프라 구축…’26년 허브 간 화물수송 자율주행 테스트
자동차산업 행동계획에는 대형차량 충전인프라 구축과 허브간 화물수송의 자율주행 테스트 추진 등도 담고 있다.
대체 연료 인프라 시설(AFIF)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충전 인프라를 포함한 대체 연료인프라 개발을 위해 약 22억 유로(약 3조 4,325억 원)를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17억 유로(약 2조 6,500억 원)를 투자해 자동차와 트럭을 위한 2만 7,000개 이상의 고속 충전소를 조성했다.
여기에 2025년과 2026년에 대형차량에 초점을 맞춰 대체 연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5억 7,000만 유로(약 8,900억 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비 차량 전용 고속 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에는 허브 간 화물수송과 같은 더 많은 사용 사례를 허용하기 위해 유형 승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타깃형 개정이 진행된다. 내년 초에는 유럽 전역의 개방 도로에서 자율주행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허가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올해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AI 및 기타 중요한 구성 요소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 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유럽은 2030년 또는 2050년 기후 및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운송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를 거쳐야 하고 최소 2050년까지 배출량을 90%까지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로 운송이 탄소 배출량, 대기 오염 및 화석 연료 수입에 가장 크게 기여해 EU의 전략적 독립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영역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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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