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높은 진입 비용과
열악한 근로환경, 고령화 악순환
해외선 운전자 부족 해결 위해
미국은 트럭킹 액션 플랜 수립
英은 외국인 유치, 日은 물류 효율화
교통 硏 ‘화물운송시장 운전자 일자리 전망’ 분석
화물차 운전자 부족 위기, 대한민국 화물운송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운전자 일자리 전망과 대응방안’ 기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화물차 운전자 수요의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10년 후인 2033년에 이르면 이 부족 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트럭협회(A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서는 6만 명, 유럽운송협회(IRU) 자료로는 같은 해 유럽에서 8만 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선진국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이제 한국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높은 진입장벽과 근로 환경이 운전자 부족 초래
화물차 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국내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56.4세(일반)에서 66.2세(용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43.4세임을 고려했을 때 고령화 수준이 높다.
운전자들의 평균 경력은 18.2년(용달)에서 22.1년(일반) 수준으로, 이미 진입한 운전자들의 직업 유지율은 높지만, 신규 인력 유입은 저조한 실정이다. 신규 진입자의 평균 연령 역시 47.6세로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높은 진입 비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차 구입 비용과 운송 사업 허가 취득 비용을 합한 시장 진입 비용이 1톤 화물차의 경우 평균 4,277만 원, 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최대 1억 4,225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청년층과 여성의 시장 진입이 원활하지 않고,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운전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 환경 역시 한몫을 하고 있다. 일평균 근로 시간은 8.4시간(용달)에서 11.7시간(일반) 수준으로 매우 높다.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화물차 전용 쉼터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미 부족한 해외…과감한 정책으로 대응 중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전방위로 닥친 화물차 운전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트럭킹 액션 플랜(Trucking actoin Plan)’을 수립해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수습 기간 도입, 퇴역 군인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외국인 운전자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운전자를 양성하고 있다. 일본은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여성도 일하기 쉽도록 ‘화이트 물류’ 운동을 통해 운송업계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2인 1조 운행 시스템, 주요 물류 거점 설치를 통한 장거리 운행 감소, 자율주행 시스템 투자 등 장기적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운전자 육성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해, 현재는 주로 현직자들의 유튜브 채널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硏 “허가제 개선 필요하고 자율주행 대비까지”
교통연구원이 화물차 운전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네 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신규 운전자 유입 촉진이다. 현재 최대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추고, 운전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둘째, 운전자 관리 강화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이다. 연구원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비공식적 교육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근로 환경 개선이다. 화물차 전용 휴게소 확충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평균 근로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른 대비다. 연구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역할이 크게 변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교통연구원은 “허가제가 과열 경쟁을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새로운 인력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연구원은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업계, 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화물차 운전자 부족은 단순히 운송업계의 문제가 아닌 국가 물류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와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교통연구원은 “허가제가 과열 경쟁을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새로운 인력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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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기자 jung.h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