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2025년도 상용차 관련 정부 예산안 뜯어보니…
내년 상용차 관련 예산 총 1조 6,087억…올해와 비슷
친환경 상용차 예산은 총 1조 2,000억으로 3.5%↑
전기트럭·전기버스 예산, 각각 4.6%↓, 14.5%↓
수소트럭은 수소청소차 포함 23년 220대에서
24년 30대, 25년 20대로 매년 급격히 보급량 감축
어린이통학 전기버스 290대·보조금 333억 신규 편성
수소상용차 충전소 구축 예산은 전년 수준 동결
산자부, 특장차와 미래 상용차 관련 신규 사업 신설
LPG트럭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은 ‘0원’ 유지
내년도 상용차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6,238억 원보다 151억 원 줄어든 1조 6,08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2025년도 친환경 상용차 보급 관련 예산은 1조 2,001억 원으로 편성되며, 올해(1조 1,589억 원)보다 3.5%(411억 원)가량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가장 큰 규모다. 반면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별 상용차 관련 사업 예산 규모는 총 4,0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2.1%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차정보가 국토교통위원회(국토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부) 등 국회 3개 위원회가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중 상용차 부문에 책정된 예산안을 집중 분석한 내용이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정처)가 공개한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련해 연구분석 및 평가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다. 내년도 상용차 예산안은 예산법정시한(12월 2일) 전의 11월 말 기준으로, 최종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여지가 있다.
2025년도 상용차 관련 예산안의 특징은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기로 공표함에 따라, 특장 산업과 미래 상용차 부문에서의 신규 사업들이 다수 신설됐다. 이에 반해, 조기폐차와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부문은 전년도보다 553억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내년도 정부의 친환경 상용차 핵심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에 지급했던 보조금은 줄이고, 전기화물차와 수소버스는 보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그러나 글로벌 수소 생태계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섰던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포함)는 보급물량과 보조금 예산이 올해의 3분의 2수준으로 또 줄었다. 상용차정보는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정부의 상용차 관련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봤다.
■ 전기상용차, 구매보조금 삭감과 지원 대수 감소
정부는 수송 분야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최근 부진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 단가와 목표 물량을 재검토했다.
차종별로 들여다보면, 전기승합차(버스)는 올해(1,400억 원)보다 14.5% 줄어든 1,197억 원이 배정됐으며, 1,710대에 한하여 대당 7,0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이 편성됐다.
아울러 전기화물차는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 강화 및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당 구매보조금 지원 단가가 100만 원 하향 조정됐으며, 물량은 올해(지자체자본보조 5만 4,600대, 민간경상보조 2,672대)와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로 전기화물차 국비보조금 단가는 2022년 1,400만 원에서 2023년 1,200만 원, 2024년 1,1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점차 감액됐다. 이에 따라 전기화물차 예산은 전체적으로 4.6%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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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해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도입되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에 대한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어린이통학용 전기버스 29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333억 5,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정처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Forward Collision Avoidance Assist, FCA)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상버스를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상버스 구매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수소화물차 보급 목표 물량, 23년 100대 → 25년 10대
전기상용차 보급이 한차례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수소상용차는 시내버스로 활용되는 수소 저상버스를 제외하고 모두 감액 및 동결됐다.
먼저 수소 저상버스는 올해 대비 588억 원(30.7%) 증액된 총 2,499억 원의 구매보조금을 확보하며, 1,190대에 한 해 대당 2억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광역버스로 활용되는 수소 고상버스는 올해와 동일한 810대에 한하여, 대당 2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이 편성돼 총 2,106억 원이 책정되며, 현상 유지했다.
반면, 2023년 기준 100대에 달하는 보급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받았던 수소화물차는 계획 물량보다 실제 보급된 물량이 극히 저조하자, 환경부는 과도하게 책정된 목표와 예산을 다시 한번 더 조정했다.
내년도 수소화물차 보급목표 물량은 올해(15대)보다 낮은 10대로 편성됐으며, 수소청소차도 15대에서 10대로 동일하게 조정됐다.
■ 저공해조치 등 배출가스 관리 예산 20% 대폭 감소
가장 먼저, 수소상용차 보급이 미진함에 따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45억 원이 편성됐다.
또 교통 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업에는 올해 편성됐었던 117억 원 예산보다 60% 줄어든 47억 원만이 책정됐다.
국회예정처는 “환경부는 수소 충전 인프라 도입 초기, 절대적인 충전 인프라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환승센터 등 교통거점에, 환경부는 주요 광역지자체·버스충전소 등에 업무를 분담하여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며, “고정 수요가 확보된 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우선적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유사성으로, 부처 간 사업 연계 또는 협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업비 축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별 상용차 관련 사업에서 가장 크게 예산이 든 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이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본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53억 2,300만 원 준 2,220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 예산은 올해 178억 3,500만 원에서 118억 원(▼66.3%)이 줄어들며 총 60억 7,000만 원만이 보조될 예정이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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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특장차 사업과 R&D 예산 등에 148억 책정
상용차와 특장차 관련 산자부는 수소연소엔진 탑재 특장차 등 신규 사업과 올해 크게 삭감됐던 R&D(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증액 등 총 148억 8,000만 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22억 9,700만 원에 비해 무려 547%나 증가한 규모다.
가장 먼저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 구축(R&D)에 22억 8,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중 하나로 모듈러하우스 이송 및 하역작업 자동화를 위해, 제한된 자율주행 PBV(목적기반차량)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35억 원이 편성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수소연소엔진을 탑재한 특장차 실증과 지능형 운행 모니터링 및 성능 최적화 개발에 40억 원이,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21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 밖에도 새만금 일원에 구축된 자율주행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물류운송 전주기를 검증해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환경 모사기반 구축’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중대형 전기상용차를 전환에 동참하기 위해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기술 평가 기반 확보 센터 설계와 장비 구입 등에 각각 15억 원씩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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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