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써
GM에 특혜를줘서 생산하는거까진 찬성할순없지만
나쁜선택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1년 2년 혜택줘서 생산하도록해주는건
시간끌기일뿐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수는 없습니다.
위와같은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의 특혜는 절대 있어선 아니되므로
몇년내로 국내배기가스기준등의 국내법기준에 맞춘 신형라보/다마스를 개발/판매 하겠다는 GM의 약속이 전제된이후에
그 개발이 진행되는 유예기간동안 특혜를 받고 생산/판매가 이뤄지는쪽으로 가야 맞다생각합니다.
GM에서 한국시장에 큰돈을 투자하겠다고 알랑방구끼며 정부 유혹하는거같은데.
다마스/라보로 특혜를 받을꺼면 투자도 지들 돈벌만한 다른 사업이 아닌 다마스/라보쪽으로 투자가 되어야맞는게 아닐까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소상공인보호이며 지속적인 소상공인보호대책이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