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우편 봉투는 청문실 소속 민원상담실장이 직접 볼펜으로 저의 집 주소를 손글씨로 꾹꾹 눌러 써서 보냈습니다(공문 발송하는 봉투를 민원실 직원도 아닌 경감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민원상담실장이 자기 손으로 민원인의 주소를 직접 써서 개별적으로 우체국 등기를 발송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건 기록목록에 수사관 기피 내역과 공정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서류 일체가 통째로 삭제·누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민원상담실장이 공정수사위원회도 안 열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자기 식구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뒤 손글씨 봉투로 발송·행사해 국민을 속인 겁니다.
제가 수사관 기피 관련 전자결재 로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넣으니 엉뚱한 전자결재시스텝 웹 접속 로그인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며 「정보공개법」까지 위반하였습니다.
FBI WARNING
Federal Law provides severe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for the unauthorized reproduction, distribution, or exhibition of copyrighted motion pictures (Title 17, United States Code, Sections 501 and 508).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investigates allegations of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Title 17, United States Code, Section 506).
3. 윗선에 알리려고 본청에 고발했더니… 피고발인(민원상담실장) 본인이 자기 사건을 '셀프 배정' 받았습니다(경찰청 감사규칙 제19조 제척·기피 위반, 민원처리법 제22조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경찰서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덮어버리니 경찰 윗선에 알리려고 국민신문고로 경찰청 본청(국가수사본부)에 담당 수사관과 청문실 민원상담실장을 정식 민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본청이 사건을 다시 그 경찰서로 내려보내더니,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민원상담실장 본인이 자기 비위 고발 민원의 '처리담당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장윤기 사건(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증거 인멸 방조)’과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사건(전산 조작 암장)’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수사 정보 빼돌리고, 전산 기록 조작해서 사건 덮어버리는 경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었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장윤기, 장미란 사건과 똑같은 경찰의 행태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되었어요. 피의자와 법적으로 싸워야 할 제가 지금 경찰 조직 카르텔과 싸우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제 사건을 몰래 멈춰 세워도, 허위공문서 및 전산 조작한 경찰 비위 증거를 국민신문고로 신고해도, 왜 경찰 윗선까지 절대 보고되지 않고 묻혀버리는지 그 기가 막힌 구조적 카르텔을 찾아냈습니다.
현재 경찰서와 경찰청의 통합민원실의 ‘민원상담실장’은 감찰 부서인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입니다.
국민이 수사관 비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민원상담실장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관리하면서 해당 경찰서 수사관 비위 민원을 가로채 ‘셀프 면죄부’를 준 뒤 종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수사관 비위는 청문감사인권관 소속 직원의 업무이니까 민원상담실장도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이니 수사관 비위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원상담실장은 소속만 청문감사인권관실이지 수사관 비위에 대해 조사하고 감찰하는 직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감찰관의 업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상담실장이 감찰관에 정보가 가기 전에 민원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니 경찰 윗선(지휘부·본청 감사라인 감찰관)에는 일선 수사관의 비위 사실 자체가 절대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되는 겁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최대한 감찰라인으로 민원이 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수사관 비위를 제보하려고 감찰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감찰관이 지금 자리에 없다고 하거나 심지어 민원상담실장이 자신이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이라 자기에게 상담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감찰관에게 가야 할 경찰 수사관의 비위 민원을 같은 민원실이 경찰서 수사부에 배정해주어 자체 종결하고 처리완료시킵니다.
더 기가막힌 것은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경찰 옴부즈만에 경찰의 비위에 대한 민원을 넣고 절대 해당 경찰서로 ‘하향 이첩 불가’를 제목에 적어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을 거쳐 결국 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민원이 이송되어 비위 당사자가 제 민원을 처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동안 혼자서 제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조직적 비위 증거를 모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여러 번 제출했지만 계속 핑퐁 이첩으로 민원 담당부서를 뺑뺑이 돌리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자기들끼리 짜고 ‘제 식구 감싸기’하여 종결지어버렸습니다.
‘셀프 면죄부’ 주는 이 거대한 경찰 조직 카르텔 앞에서 저 혼자 힘이 너무 부칩니다.
제가 직접 겪고 확보한 실제 경찰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 전산 조작 문서와 국민신문고 민원 내역을 모두 올려드리고 싶지만 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있기도 하고, 오히려 사진을 올리면 해당 경찰서, 경찰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시에 역고발 당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 증거물 사진을 올려드리기 어렵지만 제 진실을 믿어주시기 바라며,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널리 알려주시고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현재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로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로서 피해자입니다. 법령상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지’ 처리할 때는 반드시 고소인·피해자 등 당사자에게 수사중지 사실과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제게 단 한 마디 통보도 없이 제 사건을 몰래 '수사중지'로 묶어 방치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형사사건 기록목록을 떼어보니 수사중지 관련 기록목록(1번 내역을 지우고 1-1번으로 조작)까지 사후에 변조·생성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사자 모르게 사건을 캐비닛에 처박아 둔 겁니다.
편파적이고 위법한 수사를 하는 담당 수사관에 대해 적법하게 '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수사관 기피에 대해 심의하고, 국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통해 정식 문서등록번호와 위·변조 방지용 2D 바코드가 찍힌 공문서로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편으로 받은 '기피 불수용 통보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식 문서등록번호? 없습니다!
진본 확인용 2D 바코드? 없습니다!
수신인 전화번호란에는 010-0000-0000, 주소란에는 이하 생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을 거친 정식 공문서는 민원인 수신인 전화번호와 주소가 필수값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동 출력되게 되어 있고 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2D 바코드가 모두 생성됩니다.)
심지어 우편 봉투는 청문실 소속 민원상담실장이 직접 볼펜으로 저의 집 주소를 손글씨로 꾹꾹 눌러 써서 보냈습니다(공문 발송하는 봉투를 민원실 직원도 아닌 경감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민원상담실장이 자기 손으로 민원인의 주소를 직접 써서 개별적으로 우체국 등기를 발송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